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반도체 EUV·액화CO₂ 설비, 가스안전 검사수수료 체계에 편입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CO₂) 세정설비가 고압가스 검사·교육 수수료 체계에 새롭게 반영된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가정용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시설과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첨단산업 설비는 안전관리 제도권에 포함하고, 생활·복지시설은 검사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수료를 시설 특성에 따라 차등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