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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예인선 비상해제장치 설치율 6%…기존 선박 지원제도 부재 지적

지난 9월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티엔에스캐쳐호가 대형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돼 승선원 8명 중 1명만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됐으며,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선급은 2020년 비상해제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해 2021년부터 적용했으나, 이재관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 예인선 1140척 중 설치 선박은 68척으로 설치율이 6%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예인선 전복사고 7건은 모두 2021년 이전 건조 선박에서 발생했고, 운항 중인 예인선 가운데 2021년 이전 건조 선박은 91.9%를 차지한다. 기존 예인선의 비상해제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재관 의원은 안전기준 재검토와 함께 선령·잔여 사용기간을 고려한 지원 기준 설계 및 이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