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배출기준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허가 재검토는 없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총 631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가배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이 629건으로 99.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377곳 중 133곳(35.3%)은 두 차례 이상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여덟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기존 허가조건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복 위반을 허가 재검토 사유로 삼지 않고 있다.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