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정부, 정유사 정제시설 고도화에 5년간 2조 1485억원 추진
산업통상부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에 내년도 신규 예산 42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3295억원과 민간투자 1조 8190억원을 합한 2조 1485억원 규모로, 다변화원유 도입 비중을 2025년 30%에서 2031년 4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예산 425억원은 시설개선 투자 325억원(신규증설 251억원·부분개선 74억원), 신·증설 투자 설계비 89억원, 사업관리비 11억원으로 구성되며 부분개선 1건과 신·증설 2건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25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됐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됐고 신규증설 사업은 상세설계에 3~4개월이 소요돼 연내 공사 착수와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SK에너지를 제외한 3개 정유사가 2025년에도 수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점을 들어 직접보조 외 융자·이차보전 등 지원방식 검토와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0월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