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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원유 수입처 다변화, 지원제도부터 손봐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비중동산 원유 도입 시 중동산 대비 운임차액을 보전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환급제도'의 지원 수준이 평시 25%에서 6월 100%로 확대된 뒤 7~8월 다시 25%로 조정됐다며, 단기간 변동으로 정유사가 장기 구매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정유공장이 중동산 중질유 처리에 맞춰져 있어 밀도·황 함량이 다른 원유를 처리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제설비 개선 비용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에 동의했고, 중동산 원유가 국내 정제설비에 적합하고 가격도 저렴해 정유사의 선택 유인이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운임·시설 개선·기술개발 지원을 유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