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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전체 뉴스

유럽의회,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 3년 유예안 가결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각)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수입 화석연료에 적용 예정이던 메탄 배출 규제의 시행 시점을 3년 연기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역외 에너지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탄 배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규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표결 결과는 찬성 341표, 반대 225표, 기권 6표였다. 당초 유예 기간은 1년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정부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3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 시점은 2031년으로 미뤄진다. 로이터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

10월 23일

EU,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 3년 연기 의결

유럽의회는 22일(현지시간)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수입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규제의 주요 의무를 3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찬성 341표, 반대 225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규제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럽의회는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도록 요구했다. EU는 2024년 메탄 배출규제를 도입해 역내 에너지기업과 해외 화석연료 공급업체에 메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EU에 원유·천연가스·석탄을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MRV 체계를 갖춰야 했다. 기사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안정성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10월 23일

유럽의회 ENVI, 탄소배출권 MSR 비축 상한 4억→6억5000만개 상향안 가결

유럽의회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ENVI)는 10일(현지시각)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급변동 억제와 과도한 물량 적체 방지를 위한 시장안정준비금(MSR) 제도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핵심은 2027년 3월 1일부터 MSR에 비축할 수 있는 잉여 배출권 상한선을 기존 4억개에서 6억5000만개로 상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대비해 시장에서 빼놓는 배출권 규모를 늘리되, 무제한 적체는 막는 방향으로 탄소시장 제도 개편에 나섰다.

9월 14일

EU 의회 산업위, TEN-E 국경 간 에너지 인프라 규정 개정안 의결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가 범유럽 에너지 인프라 규정(TEN-E) 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TEN-E는 EU 역내 국경을 넘어 에너지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케이블 등 설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공동 에너지 시나리오 수립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프라 결정이 공유된 일관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하며, 전력·수소 네트워크의 공백을 식별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물리적 인프라를 승인하기 전에 기존 망 최적화나 디지털·수요 측 해법으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당국이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산업위 의원들은 본회의 승인을 전제로 EU 이사회와의 최종 법안 협상 개시에도 찬성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