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정부, 배출권 시장안정화제도 개입가격 복수안 마련…연내 발표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개입가격 복수안을 마련해 조만간 산업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에 복수안을 우선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개입가격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K-MSR은 배출권 가격이 상한 기준을 넘으면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추가 공급하고, 하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상한선은 예비분 공급 가격, 하한선은 경매 보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보다 축소되며,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가 함께 추진된다.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