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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10년간 2조 1911억원…미수납 61%

윤준병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개사이며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년 한 해에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밀가루(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전분·전분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분야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1302억 5100만원, 밀가루 947억 8700만원, 전분당 2103억 4000만원 등 435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 2800만원, 대상 2341억 4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부과액 중 27.4%인 6008억 8400만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됐고,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인 1조 337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 3400만원, 순수 체납액이 95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9대 대기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701억원…상생협력기금과 격차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등 9대 대기업이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총액은 701억원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1조 5102억원이었다. HD현대는 중소기업 기금에 913억원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기금 출연액은 20억여원이었으며, 삼성·현대자동차·SK 등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 인센티브와 연계된 반면 농어촌기금은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는 점을 격차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또는 ESG 지표에 농어촌기금 출연 실적을 연계하는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할당관세 반출 지연 시 감면 환수…관세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반출기한 등 국내 시장 신속 공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차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할당관세는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식품 원료와 에너지, 산업용 원자재 등에 활용되고 있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