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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총 631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가배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이 629건으로 99.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377곳 중 133곳(35.3%)은 두 차례 이상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여덟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기존 허가조건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복 위반을 허가 재검토 사유로 삼지 않고 있다.
10월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631건이며 이 중 629건(99.7%)이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처분이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377곳이고, 그중 133곳(35.3%)이 2회 이상 처분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8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 4차례, 2025년 2차례가 포함된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은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배출기준의 반복 위반'을 별도의 허가조건 재검토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의 위반 유형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이 허가조건 재검토 판단 기준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플랫폼별 불법제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차단된 불법 생활화학제품 판매페이지는 총 3만 348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8563건, 2024년 1만 2698건, 2025년 8453건이며 2026년 상반기에는 3771건이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1만 3495건(40.3%), 쿠팡 6004건(17.9%), G마켓 3643건(10.9%), 11번가 2568건(7.7%) 순으로, 네이버와 쿠팡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플랫폼·판매자명·상품명이 모두 동일한 조합 682개가 서로 다른 날짜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됐고, 이 가운데 140개는 첫 적발과 마지막 적발 간격이 30일 이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2월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 감시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용우 의원은 반복 판매자 제재, 재판매 방지, 판매된 제품 회수 등 후속조치와 필요시 법 개정을 요구했다.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도 '왕뚜껑'과 칠갑농산 '우리 쌀국수'가 2021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로 분류됐고, 농심 '육개장 등 3종'은 2020년, 팔도 '도시락'은 2021년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재질·색상·무게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네 등급을 부여하며, 컵라면에 쓰이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는 백색 단일재질이면 '우수', 부자재가 없거나 분리 가능하면 '최우수' 기준을 충족한다. 이용우 의원실은 이 판정에 음식물 접촉 후 착색·기름기, 세척 후 잔류 오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PSP가 음식물 오염과 유색 재질 등으로 상당량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올해 6월부터 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공개 자료에는 제품별 폐기량이나 재활용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8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9.4% 증가했고 산업 전체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업체당 평균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고, 산업 전체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자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물산업 육성정책의 초점을 기업 수 확대에서 기술 고도화와 판로 다변화로 옮기는 과제가 제기됐다.
10월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1만 5473개에서 2024년 1만 8470개로 2997개(19.4%) 늘었다.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체는 8926개에서 1만 1180개로 2254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5.2%를 차지했고, 비중은 57.7%에서 60.5%로 확대됐다. 반면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체는 521개에서 504개로 17개 줄었고 비중은 3.4%에서 2.7%로 축소됐으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1.88명에서 11.47명으로 감소했다. 상하수도관·펌프 등 공공조달 비중이 큰 품목 일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고, 중견기업 전환 특례는 매출액 2000억 원 미만 등 요건 아래 3년으로 한정된다. GWI가 올해 발표한 세계 물기업 톱50에 국내 물 제조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과 중국 기업은 초순수·수처리, 관로·배관 분야에서 순위에 포함됐다.
10월 1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0일 국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 회수, 재생·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에 두고, 제조·수입업체의 신고 및 용기 수거 의무, 기기 제조업체의 냉매 종류·지구온난화지수·충전량 표시 의무, 소유자·관리자의 설치·폐기 신고와 누출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냉매 회수업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등록제로 관리하고, 재생 냉매는 정부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재생냉매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재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 위반 시 매출액의 5%, 최대 40억원 이하 과징금, 재충전 금지 용기 미수거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고의 누출·방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됐다. 법안은 총 11명이 공동발의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기 소유자와 냉매회수업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9월 16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환경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환경공단 노조(위원장 이재학)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사장의 즉시 해임과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 공백 여파가 소속 노동자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말했고, 기후부가 경영공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학 노조위원장은 임상준 이사장의 직무가 5월 29일 정지돼 경영기획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해당 경영이사도 7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영이사가 현직을 유지하며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