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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 유지율 논란에 "적용범위 변경 따른 통계 영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3일 '중상해·사망사고에도 95%는 안전인증 유지'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25년 시행된 KOSHA-MS 인증 적용범위 조정이 연도별 유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행 주요 인증 취소 요건이 동일 사고로 2명 사망 또는 4명 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등이며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25~2026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간 취소 규모의 약 2.5배이며, 이 중 139개소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범위 조정에 따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자진 취소 사례를 제외하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연도별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인증 취소 판단에 반영하고,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