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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 감축기술 인정 절차 전산화…보완서류 회신기한 30일 명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 개선 효과를 인정받는 과정의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에코이노베이션 신청과 기술인정서 발급의 전산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은 30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일 관련 '에코이노베이션' 제도 개정 내용을 밝혔다.

10월 2일

미 교통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확정

미국 교통부(Transportation Department)가 자동차 연비 효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달성해야 하는 평균 연비 기준은 '34.9 miles per…'(원문 수치 그대로)로 제시됐다. 해당 내용은 Canary Media 주간 뉴스레터의 분석 및 뉴스 모음에 포함돼 보도됐다. 원문 본문이 중간에 끊겨 있어 적용 연도, 기존 기준과의 비교 수치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2일

美·中, 자동차 재생 플라스틱 '매스밸런스' 지침 동시 발표

미국과 중국 자동차 산업계가 같은 날 재생 플라스틱의 투입량과 제품 배분 내역을 추적하는 '매스밸런스(Mass-Balance)'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미국 자동차 환경협의체 '환경을 위한 협력사 파트너십'(SP)은 '첨단 재활용 자동차 플라스틱의 매스밸런스 배분 지침'을 내놨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신차 재생 플라스틱 의무비율과 검증 규칙을 확정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실무 기준 마련으로 한국 완성차와 석유화학·부품업계의 공급망 증빙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