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에도 한국산 車 관세 15% 유지 전망
법무법인 율촌, 코트라,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15% 관세가 유지되고 전기차 구매 지원 복원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P통신 집계 기준 한국시간 6일 오후 5시 현재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253석, 공화당은 157석을 확보했다. 상원 100석 중에서는 민주당이 무소속 2석을 포함해 54석, 공화당이 44석을 차지했다. 다만 민주당 의석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상원 60석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양원 각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이 자국 산업·공급망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산업·통상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