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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조 2464억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적발된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총 251건, 1조 246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관세청 검찰 송치 기준 연도별 금액은 2022년 61억원(14건), 2023년 307억원(13건), 2024년 1914억원(53건), 2025년 1983억원(34건), 2026년 8월 기준 8199억원(22건)으로, 올해 8개월 금액은 2022년 대비 134배 수준이다. 산업부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올해 8개월간 47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33건보다 42.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화공설비 34건, 기계 24건, 전자 21건, 화학 11건, 정보보안 10건 순이었다. 적발 사례로는 초정밀 공작기계 98대(155억원 상당)를 중국·키르기스스탄 등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한 건과, 미국산 AI 서버 816대(2500억원 상당)를 국내 계약 파기로 위장해 제재 대상국으로 반송하려 한 건이 제시됐다. 세관 현장에서 전략물자 판정을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 파견 인력은 인천공항·부산세관·관세청 본부 각 1명씩 총 3명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국제 통제 80여건 반영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바세나르체제(WA)·호주그룹(AG)·핵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건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와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품목 수출 시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 서약서는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되고, 전문판정신청서·포괄수출허가신청서·최종사용자서약서 등 각종 서식이 정비된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 대상 제도 개정사항 안내와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