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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감독원

2026 전기국가 포럼 패널토론, 전력시스템 전환 과제 논의

전기신문이 전한 2026 전기국가 포럼 패널토론에서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국가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전력시스템 실패 시 사회 구조 붕괴 위험을 내포한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AI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인버터 기반 전원(IBR) 확산으로 수급이 복잡해졌고, 고립 전력망 구조인 한국은 계통 붕괴 시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전력감독원 신설과 규제기관 강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전기요금 논의는 한전 적자 해소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할 사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기국가를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시대에 전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ESS 확보를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10월 28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휴전제약 SMP 반영 확대…시장 감시 장치 부재 지적

전력거래소는 2024년 10월부터 10일 이상 이어지는 송전망 휴전으로 발생하는 제약을 하루전 발전계획에 반영했고, 2025년 11월에는 기준을 2일 이상으로 낮췄다. 2025년 상반기 전체 휴전 4604건 중 10일 이상은 529건(12%), 2일 이상은 2303건(50%)으로, 기준 적용 시 하루전 발전계획 반영 범위가 절반까지 늘어난다. 전력거래소는 하루짜리 휴전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월 9일 낮 전력수요는 전날과 비슷했지만 SMP는 kWh당 56원 하락했고, 가격결정에서 제외된 LNG 발전기는 하루 새 10기 가까이 늘었으며 다음날 예정된 공사가 취소된 뒤에도 전날 확정 SMP는 재산정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공급·계통 안정 여부를 보는 것이며 한전 행위의 시장 측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휴전계획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 정책 세미나 국회서 개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9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연속세미나 두 번째 행사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배경과 규제체계 개편 방향, 전력산업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다뤄졌다. 앞서 9월 3일 열린 1차 행사는 국가전력망 민간참여의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전력산업은 발전 5사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기술검증과 전력거래시장 다변화 국면에 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 본격화…'민영화 통로 안 돼'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와 인버터 기반 전원 확대로 계통 안정성 관리가 복잡해졌다며, 그리드코드 개선·이행 관리, 망 운영 적정성 평가, 부당거래 상시 감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전력 데이터 연계·공개를 감독원 업무 범위로 제시했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감독기구 신설과 전력시장 자유화는 별개라고 밝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의 관계 정리를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민영화 우려 해소를, 이동우 변호사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 유지·발전을 명시하고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전기위원회에 제출·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곽은섭 한전 계통기획처장은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개와 독립적 기술 검증을,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규칙 제정 주체와 적정성 판단 주체의 분리를 제시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 세미나 "전기요금 인가권 독립이 전력감독원 전제조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정호·김주영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력연맹이 주관했다. 발제자인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하는 권한이 독립 규제기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인가권 독립화 없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의 의미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부가 전력산업 진화의 첫 단계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초기 기반기금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자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영화 우려 불식, 목적규정 개정과 연차보고 의무 법정화,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표, 그리드코드 개정 주체 분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이소영 의원, 전력감독원 신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감시·감독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력시장에는 8082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기 기동과 발전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 안에 시장을 감시하는 시장감시실이 함께 있다. 미국 FERC, 영국 Ofgem, 독일 BNetzA, 호주 AER 등 OECD 주요국은 시장 운영기관과 분리된 독립 규제기관을 두고 그 산하에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의 배경으로는 운영자와 감시자가 분리되지 않은 현행 체계와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 대한 감독 부재가 제시됐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