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입단가

박해철 의원, 원전 PPA '불허' 명시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PPA 허용 시 '평균 전력구입단가 상승 및 소비자 요금부담 증가 요인'이 된다고 서면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신중 접근 필요'였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3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원전 직접공급에 대해 '전기사업법 취지와 배치된다', '체리피킹'이라며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10월 답변에서는 메가특구법 제121조(특구 내 직접 PPA)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원전 구입단가는 2022년 kWh당 52.6원에서 2025년 79.1원, 2026년 상반기 94.1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LNG 복합은 239.9원에서 153.0원으로 하락했다. 의원실은 월성 2호기가 연 48억kWh를 한 업체에 전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른 소비자의 구입비 증가분이 2025년 단가로 약 3,800억원, 2026년 상반기 단가로 약 2,800억원이라고 계산했다. 또한 7월 발의된 차액 재정지원 포함 법안의 경우 kWh당 약 103원, 원전 1GW당 연 약 8,1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으며,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132건·1,451MW로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