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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이학영·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은 22일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대응 노동분야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김주영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희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노동-산업-에너지전환 간 선순환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체산업 설계, 부지·송전망 활용, 동일지역 산업·기업 유입,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획보다 이른 폐지 또는 운영 연장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와 재원규모 규정방식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 및 고시안의 지정단위, 신청절차, 지원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인력전환 지원 대책, 적정 예산과 사후관리, 특별법 보완 등이 거론됐으며 김동규 전력노조 부위원장은 폐지일정과 인력전환 일정을 함께 설계하고 전환 교육·재배치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