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안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여당 TF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연계와 기업의 재고용·정년연장 방식 선택을 주장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마무리를 촉구했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