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환경 | 큐픽스 에너지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정주환경·주민건강 특별법 발의

지정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안전사고, 주민건강 문제를 국가가 별도로 관리·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20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이 산업단지 내부 시설개선에 집중돼 온 것과 달리, 인근 주민의 정주환경과 건강, 안전까지 포함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양평군, 소규모 수도시설 169개소 직영 전환 등 정주환경 개선 추진

양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행복 양평'을 목표로 생활 인프라, 교통망, 역세권 개발, 보행안전을 포함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규모 도시개발과 함께 군민 일상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169개소를 군 직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지방상수도와 함께 운영 중인 마을상수도 38개소부터 직영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군은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도 정주환경 개선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