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제품 포장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공단에 지원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6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두어 제품 과대포장과 부적정 포장재 사용을 관리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장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