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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대미 원전 투자 재검토 촉구·에너지 기본권 토론회 개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미 에너지 투자 사업에 대한 검증과 에너지 복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1,200억 달러(약 162조 원) 규모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추진된 원전 '신속 승인' 절차가 의회 조사나 법적 분쟁 대상이 될 경우 인허가 지연, 공사비 증액, 투자금 회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에 미국 새 의회의 원전 정책·인허가 방향 확인 시까지 100억 달러 선지급 송금 보류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전반의 재협상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환경정의, 사회권선진국포럼과 공동으로 에너지 기본권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