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김정재 의원 "중대재해 발생 업체, 도로공사 추가 수주 사례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도로공사 소관 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근로자 1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교통사고 제외, 산재승인일 기준). 중대재해 발생 이후 다시 도로공사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5곳으로, 이들의 입찰 참여는 총 336회, 낙찰은 8건이었다. 업체별로는 우광이엔씨가 132회 참여·1건 수주, 롯데건설 69회·2건, 삼우아이엠씨 42회·3건, 두산건설 78회·1건, 현대건설 15회·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5년 10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최근 1년간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다만 이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되며, 김 의원은 업체별 누적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