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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자산

발전 5사 합산 부채 38.6조원···통합발전사 재무 부담 논의

한국전력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의 올해 6월 말 합산 부채총액은 38조589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932억원(9.0%) 증가했으며, 합산 부채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회사별 부채비율은 중부발전 226.4%(부채 9조6600억원), 서부발전 188.0%(8조4403억원), 남부발전 142.6%, 남동발전 126.1%, 동서발전 109.5% 순이었고, 증가액은 동서발전이 8484억원(15.6%)으로 가장 컸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약 39.5GW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과 2035년 NDC를 함께 적용한 분석에서 발전공기업 소유 석탄발전 13기의 좌초자산을 2025년 현재가치 기준 7조9000억~8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후솔루션 집계 기준 2024년 발전량 중 화력발전 비중은 동서발전 98.0%, 중부발전 97.7%, 남부발전 95.0%, 남동발전 94.5%, 서부발전 90.3%였으며, 업계와 전문가는 전환기 수익 기반 유지, 조기 폐지 손실 보정, 판매·서비스 분야 진출 허용 등을 제안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논단] 국민성장펀드의 LNG 열병합 지원, 생산적 금융인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펀드의 첫 메가프로젝트 우선 검토 대상으로 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올렸으며, 해당 사업은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1050MW급 LNG 열병합발전소로 SK하이닉스 공장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한다. 필자는 전력망 보강, 재생에너지 PPA, ESS, 수요반응(DR), 전기보일러 등 대안 검토 여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법정 목표와 30년 이상 가동이 필요한 가스발전 투자 회수 기간이 충돌해 좌초자산 위험이 있고, LNG 전력은 RE100 이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재정의 20% 우선 손실 부담을 두면서도 이익 환수나 클로백 장치는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