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8건 · 전체 뉴스
햇빛소득마을 수상태양광 사업의 참여마을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마을이 농업용수를 함께 이용·관리해 온 저수지라도 행정마을 경계에 따라 사업 참여 기회와 발전수익이 특정 마을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사업 공고는 발전소 부지가 해당 행정리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행정리 부지를 활용하려면 연합조합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법정리 내 행정마을들이 협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0월 17일
새만금개발공사가 10월 14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지난 9월 7일 시작한 공모에 1개 업체만 참여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기존 공모 조건은 유지되며, 생산 전력의 지역 우선 공급과 주민참여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단독 응모인 경우에도 적격성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16일
정부가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발전사업보다 먼저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우선접속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한 송·배전망의 비차별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접속 지연으로 겪는 어려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다.
10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43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결과이며,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하면 누적 선정 규모는 523개 마을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10월 12일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REN21과 공동으로 '2026 커뮤니티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주제는 '커뮤니티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유치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을 다룬다. 1일 개회식에는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라나 아디브 REN21 사무총장,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비인 전 말레이시아 에너지부 장관, 히데아키 이와사키 ADB 총괄국장 등이 참석했다. 2일차에는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농가소득 증진 방안,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개선 및 금융 지원 체계가 공유되며 입법·인허가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에 앞서 9월 30일 해외 연사와 관계자들은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방문했다.
10월 1일
낙동강 수변에 확산된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작업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변 관리가 추진됐다. 제목에 따르면 정비 대상 면적은 12만㎡ 규모다. 외부 인력 투입 대신 인근 거주 주민이 참여해 지역 생태환경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됐다. 제거 작업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단기 소득이 제공된다. 다만 생태계교란 식물은 번식력과 확산력이 강해 한 차례 제거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9월 28일
한국환경보전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낙동강 본류 수변부 약 12만㎡의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작업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경상남도 및 부산 지역 4개 마을회와 협약을 맺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지역주민 25명이 참여해 가시박,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등을 제거했다. 환경보전원은 이번 작업이 자생식물 서식 환경 보호와 함께 주민 단기 소득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진수 원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계교란 식물을 관리하고 낙동강 수변 생물다양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2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가 경기도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참여 주민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참여 주민은 공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에서 발생한 수익을 참여 주민이 공유한다. 사업 대상자는 계량·비계량 평가를 종합해 선정하며, 비계량 항목에는 부지확보 적정성, 재무·금융조달 계획, 건설 및 운영계획, 주민참여와 수익금 활용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성, 수익성, 수행실적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최우수·우수 등 총 3개 사업자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