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경영책임자 1명 실형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2023년 9월 반기별 공표 시작 이후 누적 공표 사업장은 81곳이 됐다. 이번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이 실형, 3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급인 2명이 집계에 포함됐다. 주요 사례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 실형 확정 사업장과,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공표된 81곳의 위반 조항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이 75곳(92.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 의무 위반이 62곳(76.5%)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