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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요금제

[기자수첩]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에 대한 지적

이투뉴스 칼럼은 정부와 한전이 제시한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안의 설계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차등안은 수도권 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남부와 중부 요금만 할인하는 방식이며, 필자는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용량 소비처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정부가 2024년 전기료 조정 때 주택용과 상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만 두자릿수로 인상했고, 이후 대기업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직접구매제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수십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한전이 정부에 산업용(을) 요금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하 재원에 대해 당국은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와 한전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필자는 재원 부담 주체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월 3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이철우 경북지사, 산업용 전기요금 30% 이상 차등 요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을 환영하면서 인하 폭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공청회에서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부권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kWh당 18원 인하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kWh당 18원 인하 시 지역 산업계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연간 약 4,98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발전지역 중심의 인하 폭 확대를 주장했다.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고, 이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월 30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지역별 전기요금 최대 10% 차등…기업 입지 이동 유인 설문 결과

한전은 지난 26일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으며,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kWh당 약 13~18원 낮춰 최대 10%가량의 가격 차이를 두는 방안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반도체·데이터센터 재직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설문에서 '10% 미만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8.8%였고, 30~50%와 50% 이상의 격차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5.0%였다. 입지 결정 요소 중요도(5점 척도)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이 4.15점, 전기요금이 4.04점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수도권에 입지한 결정적 이유로는 전문인력 확보 30.0%, 고객·수요처 접근성 23.8%가 꼽혔고 전력 공급 안정성은 3.8%에 그쳤다. 응답자의 50.0%는 RE100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조달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선호 입지로 선택한 응답은 10.0%였다. 지원책 가중점수에서는 정주 인프라 확충 67점, 인허가 패스트트랙 51점, 광역 교통 37점 순으로, 정주·인허가·교통 분야 합계 155점이 전력·계통·용수 분야 74점을 웃돌았다.

8월 28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남부권 kWh당 13~18원 인하 전망

정부가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설계안을 공개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남부지방이 kWh당 13~18원, 중부권이 10~15원, 서울 강북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가 6~1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정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정해졌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에 한정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