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진욱 의원, 태양광 직접생산 위반 제재 취소 촉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 제재 처분을 취소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조달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자체 조사 없이 제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처분 경위와 피해회복 필요성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공공조달포럼에서 당시 제재를 시작한 전 조달청장이 자신의 역할을 '악역'이라고 표현하며 사과한 사실을 언급했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