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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자원 분야 공공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해상 석유제품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총 24건이다. 물량은 약 9766만 리터, 금액은 약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19일
송재봉 의원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 실태와 질량유량계 설치 현황,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해양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총 24건, 약 9766만리터로 금액은 약 782억원이다. 국내 급유선은 약 400척이지만 질량유량계 보급은 초기 단계로, 정부는 올해 24척 설치 지원을 추진했으나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운송료 현실화 문제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027년부터 추진되는 SAF 혼합 의무화와 관련해 충북 오창의 석유대체연료센터와 검증 장비는 2027년 7월, 정보관리시스템은 2028년 구축 예정이다. 최춘식 이사장은 관련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 적발은 24건, 약 9766만리터, 약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6건·62억원, 2025년 3건·57억원과 비교해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3년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적발액은 직전 최고치인 2024년 62억원의 12배를 넘어섰다. 기사에서는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해 공급량을 실시간 계측하는 정량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설치 의무화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급유선 사업자에게 척당 약 1억7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