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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

안태준 의원, 공항·도로·철도 토지 경계 정비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 국정감사에서 공항·고속도로·철도 부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 불일치 사례를 지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고양시 철도차량기지, 대구 가천역 등에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적 불일치가 누적돼 2016년부터 추진한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약 3년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5~12월 2억9000만원을 투입해 1337필지, 44.2㎢의 경계·면적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 조치로 2026년 이천·부안·익산 구간에서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현황 파악과 자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 토지자산 정비계획과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철도공단 충청본부, 당진·홍성에 철도 유휴부지 사용허가 원스톱 창구 개설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과 홍성군 홍북읍 행정복지센터에 '철도 유휴부지 사용허가 원스톱 창구'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서해선 철도 유휴부지 이용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창구에서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종합 안내·지원하며, 주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허진효 충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중부내륙선 인근 충북 음성군·충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찾아가는 임대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9월 3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코레일, 철도 유휴부지 '전력 직접구매형' 태양광 사업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시설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코레일이 직접 구매·사용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철도부지를 임대해 발전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방식이었으나, 철도 인프라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철도 운영에 직접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코레일은 26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추진 배경과 대상지, 전력거래 구조, 기술·안전 기준, 향후 공모 일정을 설명했으며 발전사업자와 시공·설계·자재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형석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부장은 이 사업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K-RE100 이행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6월 K-RE100에 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