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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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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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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린수소 정책과 시장 사이의 간극

가스신문 칼럼은 정부가 청정수소와 탄소 감축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이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의 구매 주체와 기존 수소와의 가격 차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답이 없다고 봤다. 청정수소인증제는 배출량 기준 구분이 필요하지만 인증 시 올라가는 생산비용을 보전할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소특화단지 지정으로 연료전지·액화수소 산업 육성을 제시한 것과 달리,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 축소가 추진되면서 연료전지의 수요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칼럼은 수소산업이 설비·인프라에 대규모 자본과 긴 투자 회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책 지속성이 투자 판단의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10월 15일

기후부 출범 1년, 수소정책 그린수소 편중 지적

가스신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소정책이 '산업 육성'에서 '탄소 감축 수단'으로 무게가 옮겨갔다는 업계 평가를 전했다.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기사는 그린수소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기반 수소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23년 말 운영기관 지정으로 시행 기반이 마련된 청정수소인증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인증 심의와 관리를 맡고 있으나, 추가 비용을 보전할 인센티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민간위원 재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2024년 포항(연료전지),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이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으나 후속 지정은 최종 선정 단계에서 보류 중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 축소 방안도 업계 우려 요인으로 언급됐다.

10월 2일

"청정수소인증제, 인센티브 구조가 시장 움직인다" 류다이종 ITDP 동아시아 대표 인터뷰

교통개발정책연구소(ITDP) 동아시아 류다이종 대표는 청정수소인증제가 보조금, 탄소시장, 산업단지 정책과 결합돼야 실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청정에너지 인증이 완료된 에너지원이 산업 보조금과 탄소거래제 혜택으로 연결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보조금을 운영해 인증 여부에 따라 지원이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08년 이후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기차를 규모화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원가가 1kW당 3000위안에서 1000위안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수소도 버스·트럭·차고지 기반 시스템에서 먼저 규모화하는 '차고지 기반 집중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국토가 작은 국가는 특정 에너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한국은 수소 저장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류 대표는 세계자원연구소(WRI) 중국 지속가능도시 센터장을 지냈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 ESCAP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