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미 민주당 상·하원 동시 탈환, 에너지 인허가법 첫 시험대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각)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했다. 민주당은 2027년 1월 새 의회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예산 집행, 환경규제 완화, 화석연료 기업 특혜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유지되고, 송유관·전력망 건설 인허가 간소화 초당적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즉각적 복원 여부는 불확실하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각)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행정부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조사 강화와 인허가법 협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추진된 청정에너지 지원 축소와 환경규제 완화 조치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