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금요아침) 지산지소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 반도체 산단에 쓸 전기를 호남 재생에너지로 끌어올 경우 경로상 지역이 모두 피해지역이 된다고 주장했다. 닷새 뒤 정부는 철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는 송전망 수용성 대책을 발표했다. 칼럼은 이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산지소'가 분산에너지 정책의 구호를 넘어 정책 목표처럼 거론되는 상황을 짚는다. 지산지소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1981년부터 4년간 추진한 농촌 식생활 개선 사업에서 비롯된 말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권장하는 방식이었을 뿐 타 지역 농산물 소비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시·도별 전력 자급률이 지산지소의 지표처럼 쓰이지만 전기는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 흐르지 않으며 실제 제약은 송전망의 혼잡 구간이라고 지적한다.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