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협정

서왕진 의원, 162조 한미 원전 협력 투자 실익·계약조건 문제 제기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0억달러(162조원) 규모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의 투자 실익과 계약조건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협정(SA) 개정은 미국에 건설할 APR1400 원전 2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 측이 기대하는 호기당 약 20억달러의 부담은 기존의 두 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에 대해 원천기술과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한전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상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의 경영·관리를 미국 측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의사결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부에 국회 심의 전 100억달러 선지급 중단,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재검토, 타협협정 개정안 및 협상조건 공개, 협상·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