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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허가 위반 과징금 '3억원 상한' 폐지 추진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27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의 정액 상한에서 사업장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행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은 2019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은 2020년 12월에 각각 매출 규모 연동 과징금 제도로 개정된 바 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배출기준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허가 재검토는 없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총 631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가배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이 629건으로 99.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377곳 중 133곳(35.3%)은 두 차례 이상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여덟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기존 허가조건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복 위반을 허가 재검토 사유로 삼지 않고 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배출기준 반복 위반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133곳…허가조건 재검토 안 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631건이며 이 중 629건(99.7%)이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처분이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377곳이고, 그중 133곳(35.3%)이 2회 이상 처분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8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 4차례, 2025년 2차례가 포함된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은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배출기준의 반복 위반'을 별도의 허가조건 재검토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의 위반 유형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이 허가조건 재검토 판단 기준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디스플레이 현장규제 7건 개선…특구서 다수:다수 PPA 허용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승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생성형 AI 활용, 화학사고 관리, 통합환경허가 등 7개 현장규제를 개선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10월 2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특구 내 재생에너지 다수:다수 PPA 허용이 포함된다.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HS코드라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수입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해당 승인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날 브리핑에는 원전수출 지원 확대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