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정부, 한국 주도 국제 탄소크레딧 기구 GVCM 추진
재정경제부는 1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장관 주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파리협정 제6.2조의 국가 간 협력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감축량 산정·검증에는 주로 제6.4조 방법론을 활용하는 구조로, 발행기구는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되며 개발도상국도 이사회에 참여한다. 크레딧은 유치국의 국제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와 승인을 받지 않은 'GVCM NA' 두 종류로 구분되며,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크레딧을 K-ETS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 플랫폼은 초기에 한국거래소(KRX)가 기반을 마련하고, 감축사업자·대상 국가·감축량·고유 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다음 달 COP31에서 협력국을 발굴한 뒤 내년에 발행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며, 세계은행·GCF 사업의 감축실적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