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 큐픽스 에너지

LH 민간참여사업 확대…중기 제품 의무구매 사각지대 지적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당초 계획한 약 80%에서 최근 67% 수준으로 하락한 배경으로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지목했다. 쟁점은 민간참여사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로, LH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중기부는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이 엇갈린다. LH는 민간참여사업이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분양·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사업 구조여서 공공기관 직접 발주 공사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은 판로지원법이 공공 발주 공사에 중소기업 자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서 '공공조달포럼' 공식 출범… 공공조달기본법 논의

조달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조달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8명과 조달 관련 협단체장, 전현직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판로지원법 등 관련 제도와 공공조달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상설 공론장으로, 정진욱 국회의원과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장이 상임공동회장을 맡았다. 기념 세미나에서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이 중견기업·대기업과 계약한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인정 현황과 사유를 구매실적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국가기관 국제입찰 하한 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 및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2.3억원인 점을 언급하며,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금액한도를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금액 한도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