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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재활용 실적 목표 초과에도 국가 의무기준은 하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1인당 재활용량은 2019년 이후 매년 국가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재활용 기준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시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2026년을 앞두고 목표치와 수거체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