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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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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202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1곳 신규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광역시 작정동, 서산시 읍내동 일원 등 상습침수지역 11곳을 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30일 공고했다. 올해 19개 지방정부가 29곳을 신청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위원회가 9곳을 선정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 계룡로 일원과 통영시 봉평동 일원 2곳은 직권지정했다. 이 제도는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2013년 도입됐으며, 국비 보조율은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28곳이 지정돼 2조 2151억 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올해 지정된 11곳에는 약 550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68㎞ 개량, 펌프장 12개 신·증설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와 사업 물량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도시침수 상습지역 11곳 추가 지정…하수도 방재에 5,500억원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습침수지역 1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약 5,50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존 도시 하수도의 배수능력 부족이 침수 피해를 키우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시설 증설만으로 극한호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후변화를 반영한 설계기준 개선과 배수시설 유지관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국 하수관로 절반이 20년 이상 노후…지반침하·침수 위험 지적

전국 하수관로의 절반 가까이가 설치 후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는 30년 이상 된 관로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은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집계됐다. 침수 위험 완화를 위해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3년 이후 228곳까지 늘었으나, 정비 완료를 이유로 지정이 해제된 곳은 사실상 없었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침수 대응사업의 우선순위 및 집행방식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