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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협력

서왕진 의원, 162조 한미 원전 협력 투자 실익·계약조건 문제 제기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0억달러(162조원) 규모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의 투자 실익과 계약조건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협정(SA) 개정은 미국에 건설할 APR1400 원전 2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 측이 기대하는 호기당 약 20억달러의 부담은 기존의 두 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에 대해 원천기술과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한전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상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의 경영·관리를 미국 측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의사결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부에 국회 심의 전 100억달러 선지급 중단,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재검토, 타협협정 개정안 및 협상조건 공개, 협상·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10월 14일

원자력·SMR·핵융합이뉴스투데이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 미국에 대형 원전 8기 건설 구상

1일 한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는 최대 1200억달러를 활용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구상으로,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가 대상이다. 이번 합의는 협력의 큰 틀을 정한 것으로 개별 사업은 부지와 투자·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뒤 상업성 검토와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APR1400이 미국에서 정해진 예산과 일정에 맞춰 건설되면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발전사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AP1000 사업에도 한국 기자재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 주재로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열고 APR1400의 미국 건설에 필요한 설계·인허가·시공·시운전과 공사기간 준수 방안을 논의했으며, 11월 27~29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원자력수출 및 안전 콘펙스'에 미국 원전업계 구매 담당자를 초청해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