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국감서 산업안전 데이터·해상풍력 해저정보 관리 공백 지적
23일 국정감사에서 DN오토모티브 1·2공장의 2025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4건에서 최고 납 농도가 모두 0.0180㎎/㎥로 동일하게 나타나 측정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고, 안전보건공단은 K2B 시스템에 이상징후 자동 탐지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이 2.7배 증가했으며, 근골격계 질병 전담 조직 설치와 업무 표준화로 전년 동월 대비 처리량을 64.3% 늘리고 처리기간을 67.3일 줄였다고 설명하며 내년 말까지 처리기간을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 50% 초과 사업이 10개이며, 이 중 2개 사업에서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수심·해저지형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관 의원실은 현행 해양과학조사 관련 법이 외국인의 내수 조사를 제한하지만 국내 업체가 조사 결과를 외국계 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데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점주가 자기 비용으로 할인을 제공해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한다고 답했다.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