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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민주당 양원 장악…한국 통상·안보 현안 영향 갈릴 전망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 한국산 자동차·철강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통령 재량이 크며, 의회가 관세 제한 법안을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넘기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232조 관세와는 별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조달은 미 의회조사국이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새 협정과 의회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으며,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지난 1월 서한에서 핵 비확산 약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려면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면제권 행사와 의회 통보·예산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