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국감, 호남 반도체·대미투자 사업성 공방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대미투자 사업이 쟁점이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는 반면 대구·경북 지역 반도체 예산은 148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은 6조원 규모 재정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전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되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한미 팩트시트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고, 텍사스 가스발전 프로젝트는 가스 공급 가능성·전력 수요·사업자 신뢰성 등을 확인한 뒤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당시 원유 수급 대응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으며, 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UAE 등에 우선 공급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10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