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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가습기살균제 배상 위해 15개 기업과 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 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인 2026년 10월 8일에 맞춰 마련됐으며, 사업자는 배상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양측은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고, 분담금 관련 이견은 협의체에서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배상은 신청 후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하며, 신청은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고, 배상 세부기준은 연내 공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0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