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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이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구체화한다. 제품군별 평가등급과 점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한다. 평가결과를 제품 표시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다.
10월 30일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27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의 정액 상한에서 사업장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행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은 2019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은 2020년 12월에 각각 매출 규모 연동 과징금 제도로 개정된 바 있다.
10월 27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3년 연속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350억원을 넘어섰다. 납부된 부담금 중 법적으로 반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대비 실제 편성된 예산 비율은 47%로 집계됐다.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자연환경 복원으로 연결하는 제도 취지에 비춰 '부과-징수-복원사업'의 재원 순환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월 7일
정부가 1회용품 감축정책을 강제규제보다 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가운데, 카페·패스트푸드 등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의 1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연간 10억개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사용량이 감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1회용품 규제정책이 완화된 이후 2024년에는 1억개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수단이 없는 자발적 협약만으로는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1회용컵 사용량은 규제 여부뿐 아니라 카페·외식업 매장 수와 매출, 소비행태 등의 영향도 받는다.
10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은 9월 15일 청사 대강당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수도권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관계자와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환경감시단 담당자, 전문 관리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실시한 '팔당 상류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2026년 5~8월)' 결과가 설명됐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방안 토론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이 진행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렴된 의견을 향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연진 청장이 10일 인천 제물포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강 제조업체의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고철 스크랩을 원료로 형강·철근 등 대형 철강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이 공장은 철강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여과집진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미세먼지·악취·소음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한 기술지원, 첨단장비 활용, 주민참여형 관리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업소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지 24년이 됐다. 연간 점검 대상 배출사업장은 5만1000개 규모이며, 단속 건수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실시간 감시와 사전 예방, 사업장 개선 지원을 결합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9월 10일
에너지데일리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확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사용한 컵을 돌려주는 반환 시스템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구매 시 보증금을 부담하더라도 반환 장소가 부족하고 반환 과정이 번거로우면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판매점이 지는 회수·보관·정산 부담이 더해지면 제도 확대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기사는 제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