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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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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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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 1회용컵 사용량 다시 연 10억개 넘어

정부가 1회용품 감축정책을 강제규제보다 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가운데, 카페·패스트푸드 등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의 1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연간 10억개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사용량이 감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1회용품 규제정책이 완화된 이후 2024년에는 1억개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수단이 없는 자발적 협약만으로는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1회용컵 사용량은 규제 여부뿐 아니라 카페·외식업 매장 수와 매출, 소비행태 등의 영향도 받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원순환보증금, ‘친근한 정책’으로…일상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

빈용기와 1회용컵을 회수해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국민 접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보증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자원순환에 직접 참여하고 회수된 용기를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홍보와 함께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금은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