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 2만호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 협의체 회의를 열고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기존 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를 호당 3500만원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20~30% 줄일 수 있으나, 현재 공사비는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왕초평·하남교산 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경과와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계획, 현장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