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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여부 검토와 관련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는 제조업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 회원국 간 기술규정 투명성 제고와 시험·인증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고, 일본 중심의 시장개방 확대로 일부 품목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양자 FTA 체결국 수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유사입장국 연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제조업 다른 업종과 서비스·디지털·금융 분야로 간담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2일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9월 28일 공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10년 시점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나리오 대비 0.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간 성장률 상승분이 아닌 누적 효과다. 산업연구원은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 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원 규모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같은 기간 농업 연평균 7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 등 총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수치가 일정한 가정에 기반한 잠정 전망치라고 설명하며,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원전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지원해 대외 경제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