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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워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11월 11일까지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2일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기업·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AI 기술 적용을 허위·과장하거나 성능과 적용 범위를 부풀려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에 대한 판단기준을 담고 있다. 초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AI 관련 광고를 구분한다. 같은 날짜 ESG 정책 브리핑에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수칙 배포 소식도 함께 포함됐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