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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신호 분야, 2026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신호 분야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차상신호장치 개조사업에서 분리발주에도 특정 기업에 물량이 집중될 수 있다며 중복낙찰 제한을 요구했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은 한국철도공사 전기통신직 퇴직자 114명이 감리업체 등에 재취업했고 이 가운데 27명은 퇴직 다음 날 재취업했다며 유착·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취업심사 대상이 1급 이상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2·3급 직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 밖에 신호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관리와 회생전력 정산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10월 14일

국감서 KTCS-2 차상신호 개조사업 중복낙찰 제한 요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차상신호장치 개조사업의 독점·중복낙찰 방지와 중소기업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상신호장치 개조사업의 중복낙찰 제한을,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철도신호 분야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모 의원은 현재 KTCS-2 지상신호설비만 발주돼 구축 중인 상황에서 지상설비와 차상신호장치가 모두 갖춰져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상설비 4332억원, 차상신호장치 2541억원의 사업 규모를 언급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KTX-산천과 KTX-1 차상신호장치 개조사업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감사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과 통합·분리발주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 경쟁을 도모하고 독점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10월 13일

전기신문 칼럼, K-철도신호 수출에 시험·인증 기반 필요 지적

전기신문 박윤 기자는 2026년 9월 9일자 칼럼에서 K-철도신호의 해외진출 조건을 다뤘다. 칼럼은 해외시장이 최신 ETCS Baseline 대응, TSI 인증, 차상·지상·통신 간 상호운용성, 실제 운행 레퍼런스, 현지 EPC·발주처 대응 역량을 함께 요구한다고 정리했다. 국책과제 기획부터 예산 편성, 개발, 검증, 양산, 현장 적용에 이르는 국내 주기와 유럽 규격 전환 속도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대응책으로는 KTCS-2의 국내 실증과 차상개조·상용운행 실적 확보, 오송시험선 등 시험선·시험랩·시뮬레이터를 포함한 공동 시험·인증 인프라 고도화, FRMCS와 5G 기반 철도통신 전환을 신호·차량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한 국제규격과 인터페이스, 시험기준을 함께 논의할 'K-SIG'형 협의체와 공공 주도 해외 홍보 플랫폼, 국가 차원의 수출 전략을 제안했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