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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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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농가 태양광 보조금 규정 강화

미국 농무부(USDA)가 목요일 공개한 규정으로 농촌에너지보급지원사업(REAP)의 연방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동안 수천 곳의 미국 농가가 이 보조금을 활용해 농지에 수익을 창출하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왔다. 캐너리미디어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로 설명했다. 규정 변경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은 공개된 규정 문서에 담겼다.

10월 1일

USDA 농촌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 축소에 위법 소송 제기

미국 농무부(USDA)가 농촌 태양광 개발 지원 프로그램(REAP)을 위법하게 축소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장은 정책 변경의 근거가 된 태양광 관련 주장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았을 때, 농무부 한 관리자가 내부 이메일에서 "홍보팀이 그 통계의 근거를 찾게 하자(let's let the comms shop find . . . the rationale behind their statistics)"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해당 내부 이메일을 정책 변경 절차의 문제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 규모와 법원 판단 일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