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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재건축 '1+1 분양', 2주택자로 과세 확정 — 종부세·양도세 부담에 신청 철회 늘어
재건축 조합원이 대형 한 채 대신 중소형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을 두고, 대법원이 2025년 5월 이들을 다주택자로 본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추가로 받은 전용 60㎡ 이하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팔 수 없어 처분을 통한 조정도 막혀 있다. 세 부담을 이유로 1+1 분양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양도세·대출·세제 개편 발표 때마다 급등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5만4657건 중 직거래는 2822건(5.2%)으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줄었지만 비중은 0.9%포인트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5월), 대출 규제 강화 발표(6월 27일), 세제 개편안 발표(8월) 직후 달마다 직거래 비중이 직전월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9월에는 11.71%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세 부담을 피해 급히 처분하려는 수요와 가족 간 거래가 일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2026 세제개편안 공청회 — 부동산 보유세 '가액·실거주' 전환 두고 찬반 충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옮기는 부동산 세제 전환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비판과 담세력에 맞는 정상화라는 평가가 맞섰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환급형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 월세 상승률, 1~9월 7.68%…보증금 동결 대신 월세 추가 갱신 사례 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가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를 추가로 내는 갱신 계약이 나타났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률은 7.68%로 작년 연간 상승률 3.94%의 약 두 배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월세 상승률이 10%를 넘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미분할 상속부동산 종부세,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과세 — 법정지분대로 나누자는 입법 제안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가 '주된 상속자' 1인에게 전부 부과되는 구조를 문제 삼은 기고다. 종부세법 제7조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그대로 끌어쓴 결과, 법정상속분이 일부에 불과한 상속인이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취급돼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적용된 사례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됐다. 기고자는 양도소득세에 이미 있는 법정상속분 안분·사후정산 방식을 종부세법에 도입하도록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장관, 상계2구역 방문…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 홍보 주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8·13 대책에 담긴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과 HUG 이주비 대출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지연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14억 상향, 실거주만 적용하는 정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 거주 주택에 한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2억원으로 묶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공제도 거주 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14억원 경계의 문턱효과, 부부공동명의 역차별, 전월세 시장 영향을 문제로 지적했다.
3분기 서울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 2.5% 하락, 전세 보증금은 3.8% 상승
3분기 서울의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7949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내렸다. 서초구처럼 평균보다 비싼 자치구에서 거래량이 전년 대비 53.3% 줄어든 것이 평균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 보증금은 3.8% 올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조특법 제71조의2)에서, '취득'에 상속과 증여가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재지, 취득 기간, 공시가격, 기존 보유주택과 다른 시·군·구 여부 등 네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취득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5% 경감되나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된다.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로 인정하는 특례 추진…국회 보고서는 설계 보완 요구
직장 변경·질병 요양·학교폭력 전학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을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에 넣어주는 특례안이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안으로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인정 사유가 좁고 상한이 최대 3년인 점, '이전 당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역차별을 낳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다.
서초구, 28일 재건축 정책 콘서트 개최…정비사업 제도·세제 개편 안내
서울 서초구가 10월 28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연다. 정비사업 정책 변화 강연과 세제 개편·재건축 세무 안내가 진행되고, 사전 신청자에게는 일대일 세무 상담도 제공된다. 서초구는 별도로 7월 출범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사업장별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70.9% 증가, 다주택자 보유 비율은 8년 만에 최저
올해 1~9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1만5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9월 15.980으로 2018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에 15선으로 떨어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처분 대신 가족 간 이전을 택한 흐름으로 해석된다.